[윤석열 당선]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 예고…한미동맹·국제공조 확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CPTPP·IPEF 등 주요 무역협정 참여할 듯
중국과는 '제한적 협력'…협력 지역 다변화·디지털 통상에도 집중 예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동남아·인도 등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 경제안보 차원서 미국과 전략동맹 강화·주요 무역협정 참여
윤 당선인은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경제동맹의 범위를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 프런티어'(신개척지)로 확대·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동맹 재건과 같은 맥락에서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한편 추후 정식 가입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주요 각국이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를 활성화해 교역·투자·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방안을 협의하고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4월 중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 정부는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통상정책 기조는 '제한적 협력'으로 요약된다.
제1의 무역대상국이자 주요 이해 관계국으로서 중국과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 유지·발전이 필요하지만, 의존도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전략물자 수급 협의 등 필요한 경제협력은 활성화하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맹전선 구축에는 협력하겠다는 기조다.
윤 당선인이 정식 가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쿼드는 중국 견제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받는 협의체다. 중국은 쿼드를 "폐쇄적·배타적으로 타국을 겨냥하는 소그룹"이라고 비난해왔다.
IPEF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협력 대상 지역 다변화·디지털 통상 전략 강화
윤 당선인은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에 치중했던 과거 대외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협력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인 동남아·인도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차원에서 '한-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ABCD는 ▲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 보건의료 협력 증진 ▲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 ▲ 디지털 아시아 구현을 의미한다.
또한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해 '동아시아 광역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유럽 국가들과는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교역·소비시장 확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등에 집중해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주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통상질서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실무형 인재 양성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주력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국익 확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으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있다. 작년 12월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이어 디지털 통상 관련 두 번째 주요 협정이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체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CPTPP·IPEF 등 주요 무역협정 참여할 듯
중국과는 '제한적 협력'…협력 지역 다변화·디지털 통상에도 집중 예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동남아·인도 등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 경제안보 차원서 미국과 전략동맹 강화·주요 무역협정 참여
윤 당선인은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경제동맹의 범위를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 프런티어'(신개척지)로 확대·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동맹 재건과 같은 맥락에서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한편 추후 정식 가입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주요 각국이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를 활성화해 교역·투자·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방안을 협의하고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4월 중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 정부는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통상정책 기조는 '제한적 협력'으로 요약된다.
제1의 무역대상국이자 주요 이해 관계국으로서 중국과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 유지·발전이 필요하지만, 의존도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전략물자 수급 협의 등 필요한 경제협력은 활성화하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맹전선 구축에는 협력하겠다는 기조다.
윤 당선인이 정식 가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쿼드는 중국 견제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받는 협의체다. 중국은 쿼드를 "폐쇄적·배타적으로 타국을 겨냥하는 소그룹"이라고 비난해왔다.
IPEF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협력 대상 지역 다변화·디지털 통상 전략 강화
윤 당선인은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에 치중했던 과거 대외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협력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인 동남아·인도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차원에서 '한-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ABCD는 ▲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 보건의료 협력 증진 ▲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 ▲ 디지털 아시아 구현을 의미한다.
또한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해 '동아시아 광역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유럽 국가들과는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교역·소비시장 확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등에 집중해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주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통상질서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실무형 인재 양성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주력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국익 확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으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있다. 작년 12월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이어 디지털 통상 관련 두 번째 주요 협정이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체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