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미FTA는 게임체인저…IPEF, 좋은 플랫폼 될 것"(종합)
한미FTA 10년 토론…관계강화 호평 속 향후 협력심화 한목소리
"러 최혜국 박탈, WTO서 논의…반도체 자료제출 반복되면 시장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특파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FTA의 효과와 향후 협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10년 평가와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겪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제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력 심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에 비유한 뒤 경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며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의 파트너십을 공정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변모시킨 '게임 체인저'였다며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등 중요한 공급망에서 서로 연결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협력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 뒤 "이제는 향후 10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적절한 시기"라면서 미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의향을 드러냈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구상으로, 한국의 참여도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IPEF에 대해 "지난 10년간 FTA의 성공적 경험 위에 구축될 양국의 좋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뿌리를 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 규모는 약 70% 가량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도 30% 정도 증가했다"며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국과 교역이 40% 내외 증가한 것을 보면 교역 원활화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IPEF 부분은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FTA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간 프레임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철강 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했던 것과 관련, "철강 232조 문제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및 일본에 대해선 협상을 통해 철강 232조 문제를 정상화했으나 한국과는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선 "지난번 정부 발표 이후 새로 나온 제재는 없다"며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발표를 했고,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지로는 외국산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러시아 외부에 수출의 형태로 빼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 여부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은 한 번에 그쳐야지 반복되면 시장에서 우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산 부품 비율을 55%에서 60%로 상향한 연방조달규정 변경과 관련해선 "미국은 이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의미는 FTA 등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선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교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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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0년 토론…관계강화 호평 속 향후 협력심화 한목소리
"러 최혜국 박탈, WTO서 논의…반도체 자료제출 반복되면 시장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특파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FTA의 효과와 향후 협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10년 평가와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겪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제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력 심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에 비유한 뒤 경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며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의 파트너십을 공정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변모시킨 '게임 체인저'였다며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등 중요한 공급망에서 서로 연결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협력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 뒤 "이제는 향후 10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적절한 시기"라면서 미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의향을 드러냈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구상으로, 한국의 참여도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IPEF에 대해 "지난 10년간 FTA의 성공적 경험 위에 구축될 양국의 좋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뿌리를 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 규모는 약 70% 가량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도 30% 정도 증가했다"며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국과 교역이 40% 내외 증가한 것을 보면 교역 원활화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IPEF 부분은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FTA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간 프레임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철강 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했던 것과 관련, "철강 232조 문제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및 일본에 대해선 협상을 통해 철강 232조 문제를 정상화했으나 한국과는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선 "지난번 정부 발표 이후 새로 나온 제재는 없다"며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발표를 했고,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지로는 외국산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러시아 외부에 수출의 형태로 빼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 여부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은 한 번에 그쳐야지 반복되면 시장에서 우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산 부품 비율을 55%에서 60%로 상향한 연방조달규정 변경과 관련해선 "미국은 이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의미는 FTA 등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선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교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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