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한달] 서방 규합·대러 제재의 중심축 된 바이든 리더십

입력 2022-03-23 11:30   수정 2022-03-23 16:52

[우크라 침공 한달] 서방 규합·대러 제재의 중심축 된 바이든 리더십
침공 예상한 사전 경고 적중…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단일대오' 구축
지지율 하락세 멈추고 반등…고물가·미중 갈등 격화 등 불안 요인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해온 동맹 복원, 다자주의, 리더십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침공 현실화를 경고한 데 이어 침공 이후엔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서 유럽, 아시아 등 전통적 동맹을 동원해 러시아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 때부터 실제 침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보를 끊임없이 울렸다.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위한 위장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가 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침공 구실을 열거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에 미군 파병도 꾸준히 늘렸다.
항간에선 러시아의 의도가 실제 침공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선 미국이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불만까지 쏟아낼 정도였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행하자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장이 맞았음이 입증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 '제재 폭탄'을 가하는 중심에도 미국이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권 국가까지 동참해 사실상 미국이 거의 모든 동맹을 참여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욱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나 러시아 당국자의 제재를 넘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차단, 푸틴 개인 제재 등 초강력 카드가 동원됐다.
SWIFT 제재는 러시아를 달러 중심의 세계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극약처방인 만큼 도입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서방이 이 카드까지 전격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국내 물가 상승 우려를 감수하고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까지 단행했다.
서방의 이런 단결에는 러시아를 직접 위협으로 느낀 유럽의 불안이 영향을 미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해온 동맹 복원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왔다는 인식 아래 취임 초부터 동맹의 재활성화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존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동맹과 조율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런 준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아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러시아의 침공 시 제재 옵션을 제안하라고 지시했을 때 재무부는 이미 많은 부분이 완성된 상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전은 지지율 하락세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호재로도 작용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전 종식을 명분으로 미군 철수를 진행하다 철수 완료 전에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과정에 큰 혼란을 겪었고, 유럽 동맹들로부터도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욕적 아프간 철군을 기점으로 속수무책 떨어지기 시작해 취임 1주년인 지난 1월 한 조사에서는 1945년 이래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1∼2일 미 공영라디오 NPR의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약 열흘 전보다 8%포인트 급등하며 47%로 올라갔다. 지지율 추락 전 최고치를 보인 작년 8월 49%에 근접한 수치였다.
미 의회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배가 넘는 136억 달러(16조 원)를 배정하는 등 모처럼 초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치분석 매체 '538'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2일 기준 지지율은 42.4%로, 최저치였던 지난달 27일 40.4%보다 올랐지만 NPR 조사처럼 뚜렷한 급등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역풍을 일으키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대규모 부양정책,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이미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고물가 행진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이든의 친정인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근소한 다수석 지위여서 중간선거 때 의회 권력을 뺏길 경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우호적인 여론이 전쟁 장기화 시 언제 돌아설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해외 파병이나 전쟁 수행에 부정적인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서방이 제재 카드를 거의 소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추가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 유럽과의 단일대오를 유지토록 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몫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나설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어 우크라이나전이 미중갈등을 증폭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
또 대러 제재에 똘똘 뭉쳤던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얽혀 있어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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