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통위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자본유출 대비해야"

전 금통위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자본유출 대비해야"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우리나라가 장기금리 관리 등을 통해 내외 금리차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최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속히 정상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본 유출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 장기금리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2016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 교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면 장기금리가 급등하며 금융 안정이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보다 높으면 시중 자금이 대거 이동해 국내 금융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채 단순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장기금리 관리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시 국채 매입 운영을, 자금이 들어오면 매각을 위한 '완충 재고'(buffer stock)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한 자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한은은 2020년 11조원, 작년 6조원, 올해 들어 4조원 규모의 국채 단순매입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앞으로 한은은 국채 단순매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통위의 통제에 따라 국채 단순매입이 이뤄지도록 해 소통을 통해 정책을 운용하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주시해야 하지만 한은이 똑같은 속도로 맞춰가기보다 국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수요 확대는 국내 경기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방 요인이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하되, 인상 폭은 미국보다 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경제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금리 격차는 용인하는 한편, 국내 경기 회복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해 정책 기조를 긴축적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환율 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임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예외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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