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첫 개최

"주요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첫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와 업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국의 통상 제도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통상법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와 국내 로펌, 협회, 업종단체, 기업의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2위 국가이자 관련 규제를 활발히 활용하는 인도의 수입 규제 조사 상황과 대응 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제도를 비롯한 신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작년 말에 관세 부과에도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자와의 거래를 이용해 비용을 흡수하는 '반흡수제도'가 도입됐다"고 소개하면서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주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이러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 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통상법 세미나가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