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美전문가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한층 긴밀해진 대북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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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2 00:24   수정 2022-05-22 09:40

[한미정상회담] 美전문가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한층 긴밀해진 대북공조"

[한미정상회담] 美전문가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한층 긴밀해진 대북공조"

"바이든의 일본 앞선 한국 방문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조"

"전술핵 배치, 북한의 실질적 안보 위협 상황에선 고려해야"

"한국, 공급망 분야 핵심플레이어…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타당"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서도 양국이 대북 공조에 있어 한층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 다시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두 동맹 사이에 존재했던 간극이 사라졌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있어 한층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졌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그간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를 포함해 어떤 유화책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엘런 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번 회담으로 한미 양국은 강력한 동맹에 기초해 대북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들 어떤 틈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전술핵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결정이지만, 미국의 확장억지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이 돼야 한다"며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근접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위협을 증대할 경우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는 역내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만큼,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셀리스타 애링턴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해선 "두 정상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자체가 심화하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다변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을 주목,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하나이고,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플레이어"라며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는 그런 차원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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