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원칙적 접근하고 공급망 中 의존 줄여야"<한미전문가그룹>
조지워싱턴대·아주대 보고서…"확장억제 강화하고 연합훈련 재개해야"
"한미일 국방·정보 협력 심화해야…한미동맹 새 영역 확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력 강화 등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는 24일(현지시간)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동맹 관련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자제하지 않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장기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 목표이지만 완전하고 민주적이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바이든 정부의 교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이 시행하는 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이 중요한 지렛대를 교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경로 개발에 조율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한미가 중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원칙에 기반한 틀을 가지고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이를 더욱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중국이나 단일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공조 달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미·유럽연합(EU)간 협의와 유사한 정부 간 전략 대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반도체, 전기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적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공급망 장애나 잠재적인 적에 의한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자의 민간 부문이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자 간 틀을 넘어, 특히 일본 및 대만과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간 틀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對中) 견제 성격의 IPEF를 공식 출범시켰다.
보고서는 또 "한일관계 개선은 지역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뿐 아니라 열려 있고 규칙 기반의 역내 및 글로벌 질서를 증진하는 데 있어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국방·정보 협력은 지역 안보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전력을 배가시키며, 따라서 이를 증진·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생각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강압을 방지하고 다자기구, 특히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상호 작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 연합 기반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공간이 중요한 신흥 개척지라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주와 사이버, 보건, 에너지, 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영역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맹을 현대화하는 한편 양자 파트너십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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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아주대 보고서…"확장억제 강화하고 연합훈련 재개해야"
"한미일 국방·정보 협력 심화해야…한미동맹 새 영역 확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력 강화 등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는 24일(현지시간)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동맹 관련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자제하지 않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장기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 목표이지만 완전하고 민주적이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바이든 정부의 교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이 시행하는 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이 중요한 지렛대를 교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경로 개발에 조율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한미가 중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원칙에 기반한 틀을 가지고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이를 더욱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중국이나 단일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공조 달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미·유럽연합(EU)간 협의와 유사한 정부 간 전략 대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반도체, 전기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적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공급망 장애나 잠재적인 적에 의한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자의 민간 부문이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자 간 틀을 넘어, 특히 일본 및 대만과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간 틀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對中) 견제 성격의 IPEF를 공식 출범시켰다.
보고서는 또 "한일관계 개선은 지역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뿐 아니라 열려 있고 규칙 기반의 역내 및 글로벌 질서를 증진하는 데 있어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국방·정보 협력은 지역 안보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전력을 배가시키며, 따라서 이를 증진·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생각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강압을 방지하고 다자기구, 특히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상호 작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 연합 기반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공간이 중요한 신흥 개척지라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주와 사이버, 보건, 에너지, 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영역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맹을 현대화하는 한편 양자 파트너십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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