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과학기술·R&D 혁신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R&D 예타 대상 기준 500억원→1천억원으로 상향…패스트트랙 연내 도입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연구성과 발굴부터 판로 지원까지 연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이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키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R&D 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빠른 속도로 R&D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신기술 확보 위한 과기 정책방향 마련…한미 달탐사 연구 등 협력 추진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올해 11월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는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R&D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국내외 기술협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R&D 사업 선정 제도도 개편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를 한다.
R&D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금액 규모 기준을 기존의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예타 대상인 R&D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와 기간 등 정해진 요건에 맞는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보통 9개월가량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타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R&D 성과를 활용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실적 등을 R&D 성과지표로 개발해 적용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미간 달탐사·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기술사업화·국제표준화로 신기술 기반 혁신 지원
정부는 R&D 기술사업화를 위해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기업형벤처캐피털)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또,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통한 투자,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등 판로 지원까지 연결되는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G·6G·미래차 등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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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대상 기준 500억원→1천억원으로 상향…패스트트랙 연내 도입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연구성과 발굴부터 판로 지원까지 연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이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키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R&D 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빠른 속도로 R&D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신기술 확보 위한 과기 정책방향 마련…한미 달탐사 연구 등 협력 추진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올해 11월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는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R&D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국내외 기술협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R&D 사업 선정 제도도 개편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를 한다.
R&D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금액 규모 기준을 기존의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예타 대상인 R&D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와 기간 등 정해진 요건에 맞는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보통 9개월가량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타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R&D 성과를 활용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실적 등을 R&D 성과지표로 개발해 적용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미간 달탐사·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기술사업화·국제표준화로 신기술 기반 혁신 지원
정부는 R&D 기술사업화를 위해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기업형벤처캐피털)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또,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통한 투자,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등 판로 지원까지 연결되는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G·6G·미래차 등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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