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철도·상하수도는 동결(종합)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철도·상하수도는 동결(종합)
추경호 "공공기관 자구노력 전제"…전기·가스 제외한 공공요금은 묶기로
한전 등 누적적자에 요금 인상 고육책…물가안정 의지는 퇴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인상 요구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는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스공사 역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를 들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서 요금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관련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향하는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은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 누적 상황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로써 물가를 민생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도 일정 부분 퇴색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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