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의 경고…"태풍 불기 전에 흔들린 나뭇가지 정리해야"

금감원장의 경고…"태풍 불기 전에 흔들린 나뭇가지 정리해야"
"보험사 건전성 요건 검토해 필요시 적극 조치할 것"
"보험설계사 관행 주목…보험사기 대응 체계 확립할것"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보험업계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각 금융사에서 자본 비율 확충 노력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늘면서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G손해보험이 RBC 비율 하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원이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과 관련해 이 원장은 "행정 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기가 보험업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알고 있다"면서 "향후 업계 쪽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어떤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한지 의견을 달라고 (보험사 CEO들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 대리점(GA)이 대규모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다"며 "보험 설계사들의 관행에 대해 잘 지켜보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챙겨볼 부분은 챙기고, 보험사기 대응 체계 확립 내지는 운영을 통해 각론으로 삼을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권리인데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대출 금리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운영과 관련돼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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