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2026년까지 재정목표 9월 발표…내년 예산부터 적용

[기재부 업무보고] 2026년까지 재정목표 9월 발표…내년 예산부터 적용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목표 중기계획에 담아 연도별로 제시
재정준칙 9월 발표…예외사유·재정건전화 대책도 마련
코로나 한시지원 정비…재정지원 일자리 우선순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새 정부가 2026년까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목표를 9월 중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 준칙도 늦어도 9월 중에는 발표한다.
이런 재정관리 목표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2026년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재정 준칙은 이르면 8월 중 공청회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묶는 내용이 골자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최종안에선 경제위기 등 준칙 적용 예외 사유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예외 사유가 소멸한 후 어떤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지가 관심이다.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인 '재정비전 2050'도 마련한다. 발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내년 예산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공언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한시 지출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등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
새 정부는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원), 병 월급 인상,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공급 등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은 8월까지 편성 작업을 완료,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는 엄격하게 운용하되 신속성과 유연성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속(6개월) 예타 절차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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