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인권 훼손" 미 의회 기구, 홍콩 검사들 제재 요구
유엔 인권위 홍콩 인권상황 추궁…홍콩법원, 60∼70대 활동가 징역형 선고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홍콩의 법치와 인권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홍콩 법무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흘에 걸쳐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해 홍콩 관리들을 강도 높게 몰아붙이며 추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을 맞아 '홍콩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제 사회는 홍콩의 민주주의가 부식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CEC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홍콩에서 정치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홍콩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폴 람 홍콩 법무장관과 홍콩 검사 15명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의 공식 기구가 홍콩의 검찰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캐리 람, 존 리 등 전·현직 행정장관 등 11명의 홍콩 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홍콩에서 정치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 구금 확대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홍콩자치법(HKAA)과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보장된 추가 제재를 포함해 홍콩의 법치와 인권의 부식에 대응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10월 설립된 CE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감시하며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CECC가 제재를 촉구한 홍콩 검사 중에는 지난해 초 홍콩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민주 진영 인사 사건에 참여한 검사 등이 포함됐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재판을 기다리며 구류된 상태다.
홍콩 정부는 13일 저녁 대변인 성명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저질스러운 괴롭히기"라며 "중상모략을 퍼트리고 제재 위협으로 홍콩의 검사들을 협박했다"며 비판했다.
CECC의 보고서가 나온 날 유엔 인권위원회는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통해 홍콩 당국자들을 추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홍콩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7일, 8일에 이어 12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인권위는 화상으로 조사에 참여한 홍콩 대표단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인권 침해를 추궁했으며 12일에는 홍콩의 언론과 표현, 학문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홍콩의 ICCPR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는 22개 시민단체가 증언했으며, 그중 19곳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다. 나머지 3곳은 홍콩 당국의 입장을 지지한 홍콩 시민단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증언을 한 시민단체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홍콩 대표단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대표단을 이끈 에릭 창 정치체제·내륙사무국장은 대신 "홍콩의 민주주의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한 선거제 개편으로 통치의 효율이 고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홍콩 법원은 12일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75세의 민주 활동가 쿠씨이우 씨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를 계획한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13일에는 66세의 민주 활동가 알렉산드라 웡(일명 '그랜마 웡')씨에 대해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인권위 홍콩 인권상황 추궁…홍콩법원, 60∼70대 활동가 징역형 선고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홍콩의 법치와 인권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홍콩 법무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흘에 걸쳐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해 홍콩 관리들을 강도 높게 몰아붙이며 추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을 맞아 '홍콩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제 사회는 홍콩의 민주주의가 부식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CEC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홍콩에서 정치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홍콩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폴 람 홍콩 법무장관과 홍콩 검사 15명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의 공식 기구가 홍콩의 검찰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캐리 람, 존 리 등 전·현직 행정장관 등 11명의 홍콩 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홍콩에서 정치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 구금 확대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홍콩자치법(HKAA)과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보장된 추가 제재를 포함해 홍콩의 법치와 인권의 부식에 대응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10월 설립된 CE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감시하며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CECC가 제재를 촉구한 홍콩 검사 중에는 지난해 초 홍콩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민주 진영 인사 사건에 참여한 검사 등이 포함됐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재판을 기다리며 구류된 상태다.
홍콩 정부는 13일 저녁 대변인 성명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저질스러운 괴롭히기"라며 "중상모략을 퍼트리고 제재 위협으로 홍콩의 검사들을 협박했다"며 비판했다.
CECC의 보고서가 나온 날 유엔 인권위원회는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통해 홍콩 당국자들을 추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홍콩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7일, 8일에 이어 12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인권위는 화상으로 조사에 참여한 홍콩 대표단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인권 침해를 추궁했으며 12일에는 홍콩의 언론과 표현, 학문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홍콩의 ICCPR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는 22개 시민단체가 증언했으며, 그중 19곳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다. 나머지 3곳은 홍콩 당국의 입장을 지지한 홍콩 시민단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증언을 한 시민단체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홍콩 대표단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대표단을 이끈 에릭 창 정치체제·내륙사무국장은 대신 "홍콩의 민주주의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한 선거제 개편으로 통치의 효율이 고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홍콩 법원은 12일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75세의 민주 활동가 쿠씨이우 씨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를 계획한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13일에는 66세의 민주 활동가 알렉산드라 웡(일명 '그랜마 웡')씨에 대해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