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헝가리 '완전한 민주주의' 아냐…선거독재 혼종체제"

유럽의회 "헝가리 '완전한 민주주의' 아냐…선거독재 혼종체제"
EU 집행위는 부패 우려에 자금지원 삭감 검토…헝가리 '모욕적'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의회가 15일(현지시간) 헝가리는 더이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헝가리가 EU의 민주주의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 나라를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의 혼종 체제"라고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기본권을 포함한 EU의 가치가 2018년 이후 "헝가리 정부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에는 사법부 독립, 부패,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 대한 문제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EU의 무대응이 이를 더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헝가리가 EU 가치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EU의 권고를 따를 때까지 이 나라에 E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헝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EU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 내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1998년 처음 총리가 됐다가 4년 만에 물러난 뒤 2010년 총선 승리로 재집권했으며,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4연임에 성공했다.
오르반 총리는 자국 중심주의 및 보수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에는 헝가리가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헝가리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에 지원되는 경제회복기금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dpa 통신은 또 집행위가 부패에 대한 우려로 헝가리가 받을 수 있는 EU의 빈곤 지역 지원금에서 수십억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집행위는 헝가리 정부가 이 같은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헝가리의 부패 대응과 법치 강화를 위한 권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헝가리 당국은 유럽의회의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누군가 헝가리의 민주주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이는 헝가리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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