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인가] ③美연준이 최대 뇌관…가계빚·부동산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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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02 05:33   수정 2022-10-02 20:34

[한국경제 위기인가] ③美연준이 최대 뇌관…가계빚·부동산도 위태

[한국경제 위기인가] ③美연준이 최대 뇌관…가계빚·부동산도 위태

세계 1위 가계대출·부동산 쏠림 등 금융불균형, 금리 충격에 취약

갈수록 줄어드는 외환보유액…경상수지도 적자 전환 '눈앞'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도 만약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일 것"

정부 한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물가가 더 뛰면서 금융 위기의 불씨가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 충분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외 금융 충격의 파고는 더 높아지고 한국 경제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 연준 금리 인상 뒤 외환위기·금융위기…가장 강력·위험한 변수

과거 1990년대 이후 대표적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는 ▲ 1기 1996년 6월∼2000년 5월 ▲ 2기 2004년 6월∼2006년 6월 ▲ 3기 2015년 12월∼2018년 12월 세 차례 있었다.

1기의 끝부분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가 겹치고, 2기 직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이보다 앞서 1980년대 초에도 고유가로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올린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외채 위기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파 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국내 물가 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하지만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결국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 확대와 통화 절하를 막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결국 소비 위축 등으로 실물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돈줄을 강하게 죄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심지어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기준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자 다른 나라도 아닌 자국 내부에서 가장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의 환부가 터졌다.



◇ 연말 한미 금리차 1.50%p로 벌어질 수도…자금유출, 환율·물가상승 압박

지금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위기설'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내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결국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역전됐다.

지난 7월 연준이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약 2년 반 만에 한국(2.25%)을 앞질렀다가 8월 25일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인상으로 같아졌지만, 이제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또 벌어졌다.

만약 오는 12일 한은 금통위가 베이비스텝만 밟고, 11월 초 연준이 다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커진다.

이어 11월 말 금통위가 또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 스텝만 결정해도 격차가 1.50%포인트에 이른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996년 6월∼2001년 3월 역전 당시)과 같은 수준으로, 그만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자금 유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환율이 계속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세계 1위 가계빚·부동산 쏠림…금리 등 충격에 '취약'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 중심의 금융 불균형(쏠림) 현상, 충분하지 않은 외환보유액 등은 그 자체가 금융 또는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기보다는, 연준의 긴축 등으로 비롯된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 '취약성'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계대출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금융이나 경제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특성상 주택 등 담보 비율은 높은 대신 연체율은 낮기 때문이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9월 기준)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2분기 0.56%, 잠재 취약차주의 비중은 16.8% 정도다.

한은도 보고서에서 "가계신용(빚)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연체율과 취약차주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은은 동시에 "다만, 금리 상승과 대내외 여건 악화가 맞물릴 경우 취약차주, 과다 채무자 등의 대출 상환 어려움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연준의 빠른 긴축 등 여파로 국내 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면, 경제규모(GDP) 대비 세계 최대 수준인 한국의 가계신용 규모와 금융 불균형이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많고 부동산 등 자산에 돈이 몰려있으면, 그만큼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 탓에 집을 살 수 없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져 결국 연체 급증과 금융기관·금융시스템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은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하락하면 대출자가 보유 자산으로 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 등을 최근 계속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영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영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 '경제 체력' 외환보유액·경상수지도 불안

외환보유액도 불안한 부분이다.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일 수도 있고,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줄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뒷걸음치다가 7월 반등했으나 8월 다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은은 현재 9위 수준(7월 기준 4천386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월 25일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간수출액, 광의통화(M2), 외국인 투자금 등을 합한 금액의 150% 수준까지 외화보유액을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지만, 내가 IMF 출신이다. IMF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쌓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수지도 중요한 '경제 체력'이다. 한 나라 대외 거래와 경쟁력의 성적표로서 환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1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더구나 최근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까지 겹쳐 8월에는 경상수지마저 4개월만에 다시 적자를 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해 상품수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비스·소득수지도 봐야겠지만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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