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만 나가면 길어지는 금감원 정기검사…평균 4.5일 초과

현장만 나가면 길어지는 금감원 정기검사…평균 4.5일 초과
수시 현장검사도 3.1일 초과…윤창현 "'끝까지 판다'서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사를 지양하기 위해 올해부터 검사제도를 개편했지만, 실제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애초 수립한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22일로 계획(17.5일)보다 4.5일 늘었다.
수시 현장검사 220건에 걸린 검사 기간은 평균 10.7일로 역시 애초 계획(7.6일)을 3.1일 초과했다.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점검하는 방식의 수시 서면 검사에 걸린 평균 검사 기간만 12.4일로 계획(14.3일) 대비 짧았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검사 체계를 개편하며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검사에서는 재량으로 검사 기간을 늘리는 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 체계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바꿔 검사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종합·부문 검사 체계를 정기·수시로 전환하고, 검사 대상도 핵심·취약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먼지털기식 조사로 이뤄진다는 금융회사의 불만을 반영한 조처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검사는 외과 의사 수술처럼 상처에 집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검사, '끝까지 판다'에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계획에 따라 최소인원 투입, 최대속도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등 검사 업무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금감원 검사유형별 평균 검사기간
(단위: 일)
┌─────────┬──┬──┬──┬──┬──┬──┬───┬──┐
│ 구 분 │2016│2017│2018│2019│2020│2021│ 22년 │22.6│
│　│││││││(계획)││
├─────────┼──┼──┼──┼──┼──┼──┼───┼──┤
│ 정 기 │22.8│ - │18.2│21.3│30.3│29.0│ 17.5 │ 22 │
├─────────┼──┼──┼──┼──┼──┼──┼───┼──┤
│ 수 시 │8.1 │6.1 │7.4 │18.3│13.0│8.7 │ 9.8 │11.3│
├──┬──────┼──┼──┼──┼──┼──┼──┼───┼──┤
││(수시 현장) │6.4 │6.4 │7.7 │7.1 │7.1 │8.8 │ 7.6 │10.7│
│├──────┼──┼──┼──┼──┼──┼──┼───┼──┤
││(수시 서면) │13.1│5.5 │5.7 │28.6│16.0│8.6 │ 14.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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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윤창현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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