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요건·절차따라 조사"

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요건·절차따라 조사"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의 목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MBC와 YTN[040300],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이 "YTN은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하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도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C와 YTN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MB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이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서 "국세청도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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