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해외서 못받은 국외채권 1조5천억원…미국 5천억"

"무보, 해외서 못받은 국외채권 1조5천억원…미국 5천억"
양금희 의원 국감자료…국외채권 발생액 중 약 30% 회수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천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 순이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발생액 5조3천622억원 중 종결액이 1조5천394억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무보는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에 먼저 보상해주고 대신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를 종결한다.

[표] 연도별 국외채권 누적기준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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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년 │
││ │││││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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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발생액 │ 41,536 │ 44,196 │ 45,807 │ 47,952 │ 50,042 │ 5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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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12,045 │ 12,308 │ 13,783 │ 14,094 │ 15,115 │ 1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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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비중 │ 29.0 │ 27.8 │ 30.1 │ 29.4 │ 30.2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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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금희 의원실)

국가별로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천14억원으로 전체의 32.6%에 달했고 이어 폴란드(1천747억원), 러시아(1천505억원), 중국(1천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 순이었다.
국외채권이 종결 처리된 국가는 총 151개국에 달했다.
국외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버뮤다로 2천247억원이고 브라질(1천549억원), 아랍에미리트(1천214억원), 미국(1천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외채권 잔액이 143억원인 탄자니아의 경우 누적 회수율이 1.5%에 그쳤고 가나(139억원) 2.6%, 레바논(306억원) 4.2%, 쿠바(660억원) 4.3% 등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 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액이나 회수율 측면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우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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