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분권형 균형발전 패러다임 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분권형 균형발전 패러다임 필요"
산업연·산업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7일 산업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균형발전 정책은 구조적·정책적 한계로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에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책 '지방소멸'의 저자이자 일본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홀딩스 대표가 참석해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스다 대표는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며 "일본은 지역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출산 환경도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인구 감소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단위의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지방 도시를 육성하고, 쇠약한 지방 도시를 유지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비수도권의 재정 분권 진행이 2020년부터 급격히 정체됐고, 국가 재정 성장률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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