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재산 축적 방식 관리' 언급에 더 강력한 규제 우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과 관련해 "재산 축적 방식을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을 두고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공동부유'를 생각보다 덜 강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부의 축적 방식을 잘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반적으로 당 대회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간결한 표현은 향후 더 구체적인 정책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정보기술(IT), 사교육 분야에 대한 단속으로 민간 기업 분야의 신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깃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이냐를 둘러싸고 추측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분배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되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고용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챙기고, 부당 계약·차별을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SCMP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빈곤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더 다양한 세금이 걷히고, 당국의 중산층 확대 목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외국 중국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 앞에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고 관측했다"고 덧붙였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SCMP에 "이는 부유층에 대한 경고의 신호"라며 "중국 당국의 복표는 유럽식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나 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조 마주르 분석가는 '부의 축적 방식 규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중국 부유층의 주목을 끌 것임은 분명하다고 봤다.
다만 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난관들을 고려할 때 부의 재분배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은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분야를 겁먹게 했다"며 "중국 당국은 단기적으로 부유층을 향해 과도하게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제 폐지에 대한 논의 요구까지 나왔고,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로빈 후드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남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고, 양도 소득세와 상속세를 신설하거나 징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과 관련해 "재산 축적 방식을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을 두고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공동부유'를 생각보다 덜 강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부의 축적 방식을 잘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반적으로 당 대회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간결한 표현은 향후 더 구체적인 정책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정보기술(IT), 사교육 분야에 대한 단속으로 민간 기업 분야의 신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깃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이냐를 둘러싸고 추측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분배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되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고용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챙기고, 부당 계약·차별을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SCMP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빈곤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더 다양한 세금이 걷히고, 당국의 중산층 확대 목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외국 중국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 앞에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고 관측했다"고 덧붙였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SCMP에 "이는 부유층에 대한 경고의 신호"라며 "중국 당국의 복표는 유럽식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나 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조 마주르 분석가는 '부의 축적 방식 규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중국 부유층의 주목을 끌 것임은 분명하다고 봤다.
다만 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난관들을 고려할 때 부의 재분배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은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분야를 겁먹게 했다"며 "중국 당국은 단기적으로 부유층을 향해 과도하게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제 폐지에 대한 논의 요구까지 나왔고,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로빈 후드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남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고, 양도 소득세와 상속세를 신설하거나 징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