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냉전2기 첫 대좌 '중대분수령'…공통분모 찾아낼까

입력 2022-11-14 11:21   수정 2022-11-14 11:31

미중 정상, 냉전2기 첫 대좌 '중대분수령'…공통분모 찾아낼까
'차이메리카' 시절 옛 친구 인연…패권갈등에 관계 급경색
우크라전·대만·북핵 등 접점없는 난제 '산 넘어 산'
"기후변화·한반도나 우크라 핵사용 금지 등 공감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대좌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슈퍼파워'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며 일각에서 지구촌이 '냉전 2.0'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와중에 열리는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G2(주요2개국)간 관계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국 갈등의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현안에서는 추가 논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바이든·시진핑 '잘 아는 사이'…회담성과 변수 될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나는 두 정상은 개인적 친분이 있지만 회담 성과에 긍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부통령 시절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부주석이던 시 주석을 카운터파트로 만났다.
그 뒤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둘의 관계를 '우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개인적 연결고리도 형성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초부터 18개월간 미중을 오가며 최소 8차례 시 주석을 만났고 통역만 데리고 식사한 시간만 25시간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둘은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으며 마지막 만남은 2015년 시 주석의 첫 공식 방미 때였다.
이런 관계는 미국, 중국이 한몸으로 세계 경제를 이끈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가 끝나지 않은 터라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군사적 발전, 권위주의 성향 심화에 놀란 미국은 이후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 주석도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강한 이념적 성향과 함께 미국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시 주석이 오랜 친구가 아니라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정확히 하자"며 "서로 잘 알기는 하지만 오랜 친구가 아니고 단순 사업관계"라고 미중불화를 반영해 관계를 재설정했다.



◇ 북핵·대만·우크라전 등 접점없는 난제 '산넘어 산'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과열된 체제경쟁과 난제에 대한 판이한 접근법을 그 근거로 든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불신하고 혐오하는 사이를 넘어 주요 글로벌 난제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는 전략적 경쟁국 사이로 접어들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술 도둑질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민주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본다.
신장의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탄압 논란을 두고도 미국은 보편인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을 외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주변 다른 국가의 권익을 대변하며 맞서고 있다.
양국은 이처럼 갖은 난제를 둘러싼 경쟁을 이어가며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서방식 자유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했다고 외치지만 중국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계의 통치 효율성이 증명됐다고 반박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이 거의 전면적인 경쟁, 대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문제가 (해결을 향해) 진짜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부문 선임연구원인 스콧 케네디는 타협이 어려운 상호 적대감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끌어내려 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본다"며 "미국은 중국의 목표가 독재국가가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끌어내 미국의 동맹체계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국내 변수 털어낸 '홀가분한' 만남…추후 논의 위한 공통분모 찾기 물꼬 트나
사안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적대감이 분위기를 지배하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들도 이미 공식 합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미국 관리들은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은 상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종 현안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둘 다 내정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을 넘긴 까닭에 내부를 향해 선명성을 강조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사실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8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하원을 근소한 차로 내줄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을 계속 장악하게 되는 등 선전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전개일 수 있다고 본다.
상호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상 간 대화가 심각한 오해나 군사적 계산착오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각자 레드라인(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 뭔지 제시하길 원한다"고 회담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사실상 1인 통치 국가가 된 까닭에 시 주석의 견해를 직접 듣는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체제에서 시진핑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대화하기로 한 것만으로 긍정적이라며 일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패트리카 김은 CNN 인터뷰에서 "회담이 서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동선언하거나 기후변화, 마약단속 등에 실무진 협력 재개를 승인하는 등 합의가 나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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