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군 철수·핵안전보장' 등 평화협상 10대 조건 제시

입력 2022-11-21 16:03   수정 2022-11-21 16:41

우크라, '러군 철수·핵안전보장' 등 평화협상 10대 조건 제시
젤렌스키, 국제회의 통해 지지 요청…"러 수용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며 휴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연일 엄격한 종전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러시아와의 수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우크라이나 언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10개 항의 평화협상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회의(OIF) 연설에서도 같은 조건을 재확인하며 서방의 지지를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목한 종전 조건은 ▲ 핵 안전 ▲ 식량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유엔 헌장 이행 ▲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 정의 회복 ▲ 환경 파괴 대처 ▲ 긴장 고조 예방 ▲ 종전 공고화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군 철군과 포로 석방이 우선적 요구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평화가 가능해지려면 양국이 옛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의 국경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는 물론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새로 점령한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도 되돌려 받아야만 종전 합의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시작해 흑해 연안의 서부 항구도시 오데사로 이어지는 동남부 회랑지대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러시아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더욱이 이미 8년 이상 통치해오고 있는 크림반도와 이번 전쟁 일차 장악 목표였던 돈바스 지역을 되돌려주는 조건은 전쟁 완패를 의미하는 만큼 러시아로선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전면적 포로 교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조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극우 민족주의자) 제거를 주요 전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포로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나 긴장 고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물론 휴전 협상에 참여할 서방이 함께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의 이행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면서 핵 안전 우려가 고조된 만큼 핵시설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해당 시설들을 우크라이나의 통제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에너지·식량 안보 보장 조건은 러시아가 무기화하고 있는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밖에 환경 파괴 대처 조건은 전쟁 기간 파괴된 우크라이나 내 산림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비용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이행과 정의 회복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각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존중하고 무력을 통한 세력권 확대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건들은 모두 현재로선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여 타협점 마련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의 협상 가능성 타진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한 러시아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 전망이 현재로선 커 보이지 않는 이유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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