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원 세입위에 트럼프 세금 관련 자료접근 허용" 판결

美대법원 "하원 세입위에 트럼프 세금 관련 자료접근 허용" 판결
트럼프의 접근금지 요청 기각…대선 출마 선언 트럼프 또 악재
민주 주도 세입위, 내년 1월 차기 의회 구성 전까지 조사 마쳐야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4년간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1주일 후인 지난 15일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레이스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재출마에 대한 당 안팎의 고조되는 비판 여론에다가 또 하나의 악재까지 겹치는 형국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하급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에 접근하려는 하원 세입위에 대해 추가 입장 제출을 요구하며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했었다.
세입위는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회 조사를 정치적 이유로 봉쇄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헌법적 권위를 훼손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행인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거부, 의회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세입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환급 자료 접근을 허락,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WP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라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위의 자료 요청은 확실히 파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료를 제출하고 하원 세입위가 올해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는 것이 민주당 입장으로선 최선인 상황이 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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