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비판에 "동맹 제외 의도없어…결함, 조정방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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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2 06:10  

바이든, IRA 비판에 "동맹 제외 의도없어…결함, 조정방안 있어"

바이든, IRA 비판에 "동맹 제외 의도없어…결함, 조정방안 있어"

마크롱과의 공동회견서 IRA 수정 시사…전기차 차별 논란 해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문제를 제기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시정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천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팬더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혀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요점은 미국도, 유럽도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이지만 유럽의 희생 속에서 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세한 조정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저도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적인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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