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야 등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소프트웨어 분야 등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해 왔고 올해는 위탁 기업 3천 개, 수탁 기업 1만2천 개 등 총 1만5천 개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수탁·위탁거래의 납품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란 이유로 이뤄진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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