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동맹과 對中 수출통제 협력 대화 순조로워"

美당국자 "동맹과 對中 수출통제 협력 대화 순조로워"
"동맹도 美과 같은 위협 감지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필요성 이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6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수출통제 협력과 관련한 동맹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대중(對中) 수출통제에 동맹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성과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우리는 동맹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협의 중인 동맹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간 외신에서는 반도체 소재·장비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를 지목해왔다.
그는 "다른 국가가 '그래, 우리 정책과 계획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 국가와 동맹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우리와 같은 위협을 감지한다"며 "감시국가로서 중국의 성향과 중국이 우리의 장비로 일부 감시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에서 반응이 매우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사전에 동맹들에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우리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 동맹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실시하는 조사에 최근 중국 당국이 협력한 것에 대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태도 변화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에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수출통제라는 수비와 반도체법 제정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세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통제로) 몇 년간 중국의 발전을 지연할 것이며 우리가 제대로 공세에 나서 혁신을 이루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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