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제품 탄소집약도라면 유럽 CBAM 영향 크지 않을 것"

"韓제품 탄소집약도라면 유럽 CBAM 영향 크지 않을 것"
산업부,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일관 제철 기준 한국 철강의 탄소집약도는 2t(톤)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다만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의 산정·보고 등에 대한 우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CBAM 도입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EU는 연내 CBAM 관계 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다"며 "의회안의 경우 간접 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검증 인력·기관을 확충하는 등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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