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연 3만7천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

공공기술 연 3만7천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연간 3만7천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R&D) 성과가 기업에 활발히 이전돼 신속하게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3년마다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과 성과 중심으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술 이전 제도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있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이전 기술을 독점하는 전용실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과 사업화 전문회사가 기획·투자한 초기 프로젝트에 정부도 우선 투자함으로써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R&D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규모의 부처별 정책펀드를 조성해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성장·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 과기부는 2027년까지 4천200억원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국토부는 2025년까지 600억원의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운용하는 펀드를 3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연구자·직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주식 보유와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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