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에서 반격 능력 보유 선언까지

[일지]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에서 반격 능력 보유 선언까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6일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인 2027년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옛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력정비계획'(옛 중기방위력정비계획)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다음은 작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 반격 능력 관련 주요 일지.
▲ 2021년 10월 12일 = 기시다 총리, 국회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해 다양한 관점서 검토
▲ 10월 16일 = 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은 "하나의 선택지"
▲ 12월 1일 =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맞았을 때 주력은 미국이지만 일본도 타격력 행사 중요"
▲ 2022년 4월 27일 = 집권 자민당,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 공식 제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은 '반격 능력'으로 변경
▲ 5월 23일 = 기시다 총리 도쿄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력 증강하겠다는 기시다 총리 결의 지지
▲ 6월 16일 = 자민당,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및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 발표
▲ 8월 31일 = 일본 방위성 2023회계연도 방위비로 반격 능력 보유 위한 원거리 타격 수단 확보 등을 위해 전년보다 3.6% 늘어난 5조5천947억엔(약 55조원) 재무성에 요구
▲ 9월 14일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지지 표명
▲ 10월 3일 = 기시다 총리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반격 능력 포함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밝힘
▲ 11월 22일 =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반격 능력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담긴 제언 보고서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
▲ 12월 2일 =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반격 능력 보유 합의
▲ 12월 2일 = 공명당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 의원, 한반도 유사시에도 반격 능력 발동 사례 있을 수 있다고 설명
▲ 12월 16일 = 일본 정부 각의서 반격 능력 보유 포함 3대 안보 문서 개정 결정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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