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대북 지원에도 적용 전망

美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대북 지원에도 적용 전망
'先제재완화' 요구하며 대화 거부해온 北 태도변화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는 비정부기구 등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간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사례별로 적용받아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은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이 같은 원칙은 복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미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비롯해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미 취해진 제재조치에 대한 완화가 우선이라며 '선(先)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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