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투자 세액공제 기대 훨씬 못 미쳐…두자릿수 돼야"

반도체업계 "투자 세액공제 기대 훨씬 못 미쳐…두자릿수 돼야"
대기업 6%→8% 개정안 상정 예정…전문가들 "경쟁국과 맞서기엔 역부족"
"25% 수준 올리지 않으면 반도체 국가경쟁력 떨어질 것"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아람 기자 =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확대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고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업계에서는 다들 (세액공제 비율) 두 자릿수를 기대했다"며 "세액공제 비율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야당 안보다도 후퇴해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는 4개월째 표류했고,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표류하던 법안이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선진국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훨씬 낮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준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반도체 전문가들도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으로는 미국,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과 맞붙기에 역부족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를 무기로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세액 공제를 통해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반도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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