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노동력 이용 中제품 압류…"北강제노동, 무기개발 지원"

미, 北노동력 이용 中제품 압류…"北강제노동, 무기개발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세관당국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을 자국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Jingde Trading Ltd.), 릭신식품(Rixin Foods. Ltd.),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Co. Ltd) 등 중국 업체 3곳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CBP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서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2017년 제정됐다.
해당 수입업체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압류 통보 후 30일 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품을 압류 몰수당하게 된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VOA에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CBP는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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