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국방예산 증가율, 작년의 7.1%보다 높을 가능성"

입력 2023-03-02 09:38

中관영지 "국방예산 증가율, 작년의 7.1%보다 높을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작년의 7.1%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영 매체가 전문가 예상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했다.
2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2023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2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6년 이래 국방예산 한 자릿수 증액을 유지해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조 4천500억 위안(약 275조 원)으로 책정해 2021년(6.8%), 2020년(6.6%)에 비해 증가 폭이 컸는데 이번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쑹 씨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한 점,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미국이 자주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 등을 국방예산의 상당한 증액이 필요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 중국에 도달할 수 있는 공격형 미사일 획득을 시작한 점도 배경으로 언급했다.
쑹 씨는 "이런 비우호적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무기 및 장비 조달과 실전 위주의 훈련을 강화하고, 부대 복지를 개선하는 등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사오는 "중국은 올해도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023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이 8천170억 달러(약 1천79조 원)이며, 일본은 지난해 12월 6조 8천억 엔(약 66조 원)의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유지했는데, 이는 3.5% 수준인 미국에 비해 낮은 것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 적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