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일, 수출규제·WTO 제소 해결 논의하는 중"

산업장관 "한일, 수출규제·WTO 제소 해결 논의하는 중"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풀리면 조달 더 원활해질 것"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이슈에 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가 가시화하면서 한일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3개 품목에 대해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현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출 규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원금을 1억5천만달러(약 1천945억원)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이 장관은 "초과 이익 환수 부분도 미국이 우리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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