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처벌 물꼬 트일라…美국방부, ICC 러 전범수사 협조에 반대
범정부 적극협력 입장에 "미국인 처벌 우려" 어깃장
의회 "국방부가 문제아"…바이든, 결단 못한채 고심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러시아군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에 협조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ICC와 공유하는 방안에 행정부 내에서 홀로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것들로 러시아군의 민간시설 공격 결정, 점령지에서 자행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명 납치 등이 담겼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달 3일 주재한 장관회의에서도 반대를 끝까지 고집했다.
국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등 유관 정부기관, 연방의회까지도 찬성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의 반대 사유는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우면 나중에 미국인도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군과 정보기관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수시로 전쟁범죄 의혹에 휘말려왔으며 그 때문에 ICC 활동에 이런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123개국이 ICC에 가입했으나 미국은 시종 거리를 유지해왔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행정부는 ICC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빌 클린턴(민주) 대통령은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비준 동의를 위해 연방상원에 보내지 않았다.
조지 W. 부시(공화) 대통령은 2002년 서명을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민주)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범을 체포하는 데 보상하는 방식으로 ICC를 간접적으로 도왔다.
도널드 트럼프(공화) 대통령은 ICC가 부시 행정부 때 발생한 테러 용의자 고문을 수사하려고 하자 2017년 ICC에 제재를 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ICC를 대하는 입장을 크게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에이드리엔 왓슨 NSC 대변인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검찰, 유엔, 특히 ICC 등을 통해 러시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특정하고 대가를 물을 다양한 수사를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우크라이나인은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폭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는 러시아군이 한 짓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 협조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는 행정부를 넘어 의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회는 IC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계속 금지하되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외국인을 수사, 기소를 도울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입법 때도 반대하더니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의 조문과 정신마저 저해하려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국방부가 문제아로 보인다"며 "우리가 정보를 ICC 손에 더 빨리 넘길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법률전문가들은 국방부가 ICC 비가입국 시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좁고 수세적인 주장을 접고 대의를 주장해 ICC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장하는 게 앞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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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적극협력 입장에 "미국인 처벌 우려" 어깃장
의회 "국방부가 문제아"…바이든, 결단 못한채 고심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러시아군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에 협조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ICC와 공유하는 방안에 행정부 내에서 홀로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것들로 러시아군의 민간시설 공격 결정, 점령지에서 자행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명 납치 등이 담겼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달 3일 주재한 장관회의에서도 반대를 끝까지 고집했다.
국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등 유관 정부기관, 연방의회까지도 찬성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의 반대 사유는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우면 나중에 미국인도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군과 정보기관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수시로 전쟁범죄 의혹에 휘말려왔으며 그 때문에 ICC 활동에 이런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123개국이 ICC에 가입했으나 미국은 시종 거리를 유지해왔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행정부는 ICC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빌 클린턴(민주) 대통령은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비준 동의를 위해 연방상원에 보내지 않았다.
조지 W. 부시(공화) 대통령은 2002년 서명을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민주)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범을 체포하는 데 보상하는 방식으로 ICC를 간접적으로 도왔다.
도널드 트럼프(공화) 대통령은 ICC가 부시 행정부 때 발생한 테러 용의자 고문을 수사하려고 하자 2017년 ICC에 제재를 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ICC를 대하는 입장을 크게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에이드리엔 왓슨 NSC 대변인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검찰, 유엔, 특히 ICC 등을 통해 러시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특정하고 대가를 물을 다양한 수사를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우크라이나인은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폭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는 러시아군이 한 짓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 협조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는 행정부를 넘어 의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회는 IC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계속 금지하되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외국인을 수사, 기소를 도울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입법 때도 반대하더니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의 조문과 정신마저 저해하려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국방부가 문제아로 보인다"며 "우리가 정보를 ICC 손에 더 빨리 넘길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법률전문가들은 국방부가 ICC 비가입국 시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좁고 수세적인 주장을 접고 대의를 주장해 ICC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장하는 게 앞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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