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리창 체제] '당강정약' 시대…시진핑 1인체제 공고화
시진핑 측근 국무원 전진배치…당 우위 강조한 당정통합 조직개편
※편집자주 = 중국이 13일 폐막하는 연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를 여는 동시에 '시진핑-리창(국무원 총리)'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올해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당정 일체화'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예상하는 3건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집권 3기의 윤곽은 '당강정약'(黨强政弱)으로 요약된다.
공산당(당)은 인사 및 감독권만 갖고 집행은 국무원(정)이 하던 당정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정일체를 추진하는 동시에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국가주석 3연임은 물론 국가 고위직에 측근들을 대거 전진배치하고 행정부 위에 당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인 절대권력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 시진핑 측근 국무원 전면 배치
시 주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예상대로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로 임명됐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부총리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중앙정치국 위원이 선출됐다.
딩쉐샹은 지난해 최고 지도부 입성 직전까지 중앙판공청 주임 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으며 명실상부 '시진핑의 비서실장'으로 꼽히는 인물로, 상임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펑은 1980년대부터 시 주석과 인연을 맺은 인물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팀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시진핑 2기에 이어 3기에도 당 최고 지도부에 유임되며 시 주석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자오러지와 왕후닝도 예상대로 각각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이름을 올렸다.
잉융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각각 검찰과 법원 분야에서 시 주석을 보좌한다.
'시진핑 호위대'로 불리는 장여우샤와 허웨이둥이 인민해방군 총 지휘부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임된 점 등으로 미뤄 인민해방군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도 공고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분류되는 한정 국가 부주석 기용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정도로 당과 군, 정부 수뇌부 대부분이 시 주석의 오랜 측근이거나 시 주석 집권 기간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평가된다.
한정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중용하는 실용주의자에 가깝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정적 파벌로 여겨진 상하이방에 대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 당의 우위를 강조한 당정통합 조직개편
이번 양회의 인사와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말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예고했으나 이번 양회에서는 그 중 절반인 국가기구 쪽만 공개돼 아직 당정 기구 개편의 전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학기술 분야는 국무원 관련 개편 사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 조직 신설 추진 사실이 공개됐다.
전인대는 지난 7일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국무원 부처인 과학기술부 위에 당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시 주석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관할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과학기술부는 주요 기능을 타 부서에 넘기고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관리에만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기구 개편 내용만 발표된 이번 양회에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중앙내무위원회 신설과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양회를 앞두고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해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내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 부문을 당 차원에서 관장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거 중국의 양회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중·하순에 당정 조직 개혁 방안 전문이 공개되고 4월 초나 중순에 시 주석이 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문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개혁개방 이후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분리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당정융합', 더 나아가 '당강정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조직개편에 대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나 서구 체계를 부정하며 이번 양회를 통해 완전히 중국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했다"며 "이를 위한 조치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이고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관리총국과 국가데이터국 신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에서 당정 분리 기조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고 당이 주도권을 확고히 쥐는 당정 통합이 꾸준히 진행됐다"며 "인사와 조직개편 모두 당정 일원화 방침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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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측근 국무원 전진배치…당 우위 강조한 당정통합 조직개편
※편집자주 = 중국이 13일 폐막하는 연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를 여는 동시에 '시진핑-리창(국무원 총리)'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올해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당정 일체화'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예상하는 3건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집권 3기의 윤곽은 '당강정약'(黨强政弱)으로 요약된다.
공산당(당)은 인사 및 감독권만 갖고 집행은 국무원(정)이 하던 당정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정일체를 추진하는 동시에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국가주석 3연임은 물론 국가 고위직에 측근들을 대거 전진배치하고 행정부 위에 당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인 절대권력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 시진핑 측근 국무원 전면 배치
시 주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예상대로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로 임명됐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부총리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중앙정치국 위원이 선출됐다.
딩쉐샹은 지난해 최고 지도부 입성 직전까지 중앙판공청 주임 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으며 명실상부 '시진핑의 비서실장'으로 꼽히는 인물로, 상임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펑은 1980년대부터 시 주석과 인연을 맺은 인물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팀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시진핑 2기에 이어 3기에도 당 최고 지도부에 유임되며 시 주석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자오러지와 왕후닝도 예상대로 각각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이름을 올렸다.
잉융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각각 검찰과 법원 분야에서 시 주석을 보좌한다.
'시진핑 호위대'로 불리는 장여우샤와 허웨이둥이 인민해방군 총 지휘부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임된 점 등으로 미뤄 인민해방군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도 공고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분류되는 한정 국가 부주석 기용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정도로 당과 군, 정부 수뇌부 대부분이 시 주석의 오랜 측근이거나 시 주석 집권 기간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평가된다.
한정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중용하는 실용주의자에 가깝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정적 파벌로 여겨진 상하이방에 대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 당의 우위를 강조한 당정통합 조직개편
이번 양회의 인사와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말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예고했으나 이번 양회에서는 그 중 절반인 국가기구 쪽만 공개돼 아직 당정 기구 개편의 전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학기술 분야는 국무원 관련 개편 사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 조직 신설 추진 사실이 공개됐다.
전인대는 지난 7일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국무원 부처인 과학기술부 위에 당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시 주석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관할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과학기술부는 주요 기능을 타 부서에 넘기고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관리에만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기구 개편 내용만 발표된 이번 양회에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중앙내무위원회 신설과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양회를 앞두고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해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내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 부문을 당 차원에서 관장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거 중국의 양회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중·하순에 당정 조직 개혁 방안 전문이 공개되고 4월 초나 중순에 시 주석이 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문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개혁개방 이후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분리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당정융합', 더 나아가 '당강정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조직개편에 대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나 서구 체계를 부정하며 이번 양회를 통해 완전히 중국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했다"며 "이를 위한 조치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이고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관리총국과 국가데이터국 신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에서 당정 분리 기조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고 당이 주도권을 확고히 쥐는 당정 통합이 꾸준히 진행됐다"며 "인사와 조직개편 모두 당정 일원화 방침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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