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개헌안 국회에 제출…"원주민 대변 기구 설립"

입력 2023-03-30 13:46  

호주 정부, 개헌안 국회에 제출…"원주민 대변 기구 설립"
원주민 관련 장 추가…개헌안 문안도 공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호주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대변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일(현지시간) 일단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크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며 호주 건국 문서에서 원주민이 배제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땅, 언어,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 이들의 문화에 지속해서 깊은 상처를 입혔다"라며 "이 같은 역사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며 호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은 헌법에 호주 원주민 관련 장(chapter)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가는 장은 '애버리지널(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호주 최초의 주민으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이들을 대변할 '보이스'(Voice)라는 헌법 기구를 세우고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연방 의회와 행정부에 이야기할 대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의회는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호주 정부는 이날 공개된 개헌안을 국회에 마련된 법안 심사 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하길 바란다며 6월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해 10∼12월 중 국민 투표에 부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수 연합인 국민당은 개헌안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연합이자 제1야당인 자유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진행된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된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44번 개헌을 추진했지만, 이 중 19번만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8번만 국민 투표를 통과했다.
가장 최근에 투표에 부쳐진 개헌안은 1999년 국가 체제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부결됐다.
지난주 가디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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