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 정비' 입법 설계자, "민주국가서 불가" 인정

이스라엘 '사법 정비' 입법 설계자, "민주국가서 불가" 인정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사법부 무력화 입법 절차를 유보한 가운데,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장관이 법안 초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채널14 방송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레빈 장관은 자신이 설계한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에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법관 인사권을 가진 법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안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가 지난 1월 확정 발표한 법관선정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11명의 위원은 장관급 각료 3명(법무부 장관 당연직), 크네세트(의회) 의원 3명(야권 1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공익단체 대표 2명, 대법원 판사 3명 등이다.
법안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안 가결정족수는 6명으로 사실상 여당이 대법관 인사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였다.
레빈 장관은 "연립정부가 위원 과반을 임명하는 것은 3부(입법, 사법, 행정)를 1부로 만드는 구조"라며 "이는 결국 헌법상의 위기를 초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파 성향의 시청자를 겨냥한 레빈 장관의 이 인터뷰는 2주 전에 녹화됐다. 네타냐후 연정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 속에 법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야권과 사법부 추천 인사를 늘린 수정안을 내놓은 직후다.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고,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정비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경질을 발표한 뒤 시민들의 저항이 한층 거세지자, 지난달 27일 관련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여름 회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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