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밀·콩 생산 유도

입력 2023-04-05 18:50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밀·콩 생산 유도
정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내일 민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지원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는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업·농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택형 공익직불금 대상과 품목에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돌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 지적에 따라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방안도 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1㏊=1만㎡)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도 다룬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