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야니 伊부총리 "총리 직선제 개헌 향해 가고 있어"

타야니 伊부총리 "총리 직선제 개헌 향해 가고 있어"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 직접 선거로 총리를 선출하는 총리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31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날 수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리 직선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달 초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야당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대통령 직선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총리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올랐다.
멜로니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직접 선출 방안에는 반대했지만, 총리 직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
총리 지명자가 반드시 선거 운동 기간 각 정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정치인 중 한 명일 필요는 없다.
멜로니 총리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고,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맡아 대통령을 견제하는 구조다.
그러나 멜로니 총리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접고 총리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멜로니 총리는 과도한 권력 분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려면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가 또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견제·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총리의 권한도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와 비교해 상당히 약하다.
총리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정권이 자주 교체되고 정치적 혼란은 심해졌다. 이러한 정치적 난맥상은 이탈리아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개혁의 좌초로 이어졌다.
타야니 부총리는 아울러 개헌이 정부의 지역 자치권 확대 계획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정부는 지역 정부에 더 많은 세수 통제권을 부여하는 차등적 자치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부유한 북부 지역에 유리하고 가난한 남부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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