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유관단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6월 국회 통과해야"

원자력 유관단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6월 국회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 유관 단체는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과학자,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지난달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표류한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을 꼽았다.
윤 교수는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 주민 하선종 씨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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