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총요소생산성 하락세 뚜렷…韓경제, 중국 비중 축소해야"

한경연 "中 총요소생산성 하락세 뚜렷…韓경제, 중국 비중 축소해야"
"경제안보 위해 공급망기본법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국의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고려해 한국 경제가 중국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중국의 정치·경제 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장기적 경제 리스크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민간·공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생산성 저하 두 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갖는다.
한경연이 PWT(Penn World Table)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다 1.8%포인트 낮았다.
또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변동성이 높은 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며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한경연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2015∼2019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중 갈등 극복을 위해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0년부터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액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0.3%포인트 감소하고 있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 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가 있어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결정하는 데 수입 비중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우호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한국·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 중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부채 부담이 커지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우호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쌍순환전략'을 취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장기적인 경제안보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 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일본은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 및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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