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성 강화 위해 공공미디어펀드 등 지원 필요"(종합)

"케이블TV 지역성 강화 위해 공공미디어펀드 등 지원 필요"(종합)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매출 부진에 규제 완화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케이블TV(SO)가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지역 플랫폼으로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는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이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역방송지원특별 등 방송관련법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하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O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SO에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 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영시 신활력추진단 한찬희 사무국장은 "지역 언론으로서 기능을 온전히 복원시켜주고, 언론의 충실한 기능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며 "회복된 언론의 기능, 매출액과 직결되는 주요 콘텐츠를 확보하는 전략의 수립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략의 예시로는 방송발전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4조 8천945억원으로 2천577억원 증가했지만,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 8천37억원을 기록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