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회복귀 돕는다

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회복귀 돕는다
법무부·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 함께 오늘부터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해 중독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해 시행한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가 중독 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 5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처분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을 계획이다.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된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을 통해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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