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권 담합 정조준…은행·보험 이어 증권사 조사(종합)
대형 증권사 5개사·금투협 대상…수수료 등 업무 전반 살펴볼 듯
"주식매매수수료, 최저경쟁·무료이벤트로 담합조사 쉽지 않을 듯"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은경 김다혜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각 금융업권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외 주식 매매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대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권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했고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 교환이나 합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금융권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활동하다 보니 여건상 담합이나 이권 카르텔이 생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실제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먼지 털이식'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명단에 오른 증권사들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수수료·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선 의아함을 드러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자금 조달 시스템이 한국증권금융 차입, 자기자본 활용, 회사채 발행 등 회사마다 다양하고 대출 영업구조도 다르다"며 "신용융자 이자율도 어떤 회사는 단기물이 높고, 또 어떤 회사는 장기물이 높고 다들 제각각이라 이게 담합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최저경쟁, 무료 이벤트가 상시·보편화돼있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사마다 리테일(소매금융) 비중도 다른데 담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섰으나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norae@yna.co.kr,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형 증권사 5개사·금투협 대상…수수료 등 업무 전반 살펴볼 듯
"주식매매수수료, 최저경쟁·무료이벤트로 담합조사 쉽지 않을 듯"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은경 김다혜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각 금융업권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외 주식 매매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대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권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했고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 교환이나 합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금융권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활동하다 보니 여건상 담합이나 이권 카르텔이 생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실제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먼지 털이식'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명단에 오른 증권사들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수수료·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선 의아함을 드러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자금 조달 시스템이 한국증권금융 차입, 자기자본 활용, 회사채 발행 등 회사마다 다양하고 대출 영업구조도 다르다"며 "신용융자 이자율도 어떤 회사는 단기물이 높고, 또 어떤 회사는 장기물이 높고 다들 제각각이라 이게 담합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최저경쟁, 무료 이벤트가 상시·보편화돼있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사마다 리테일(소매금융) 비중도 다른데 담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섰으나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norae@yna.co.kr,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