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러시아 대사관부지 계약파기법 가처분 신청 기각

호주 대법원, 러시아 대사관부지 계약파기법 가처분 신청 기각
이동식 건물 가져다 놓고 버티던 러시아 외교관도 철수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러시아 대사관의 신축 부지 계약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파기하자 러시아 대사관이 부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호주 대법원의 결정에 결국 철수했다.
26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대법원은 러시아 대사관이 대사관 신축 부지 계약 파기법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약하다"며 기각했다.
제인 제이곳 대법원 판사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받아 줄 적절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러시아 대사관 측이 문제의 부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법원은 러시아인들이 해당 부지에 머물러 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신축 부지에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고 버티던 러시아 외교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차를 타고 부지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대사관 외교관용 번호판을 단 차를 타고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2월 러시아는 캔버라 외곽에 있는 대사관을 캔버라 중심가로 옮기겠다며 호주 국회의사당 인근 땅을 임대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새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이 위장 침입할 수 있다며 러시아 건설업체의 입국을 막았고, 지난해 8월 부지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러시아는 호주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호주 정부는 지난 20일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계약 파기법을 발의했고, 호주 상·하원은 법안 발의 당일에 이를 처리했다.
법이 통과되자 러시아 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에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고 러시아 외교관이 머물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또 연방 대법원에 법 집행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부지를 비워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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