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 '40년+α' 시대 열리나…10기 '계속운전' 본격 채비
2029년까지 10기 잇따라 '40년 허가' 끝나…고리 2호기 첫 연장 추진
尹정부 '원전 정상화' 한축…"안전전제 연장 세계적 추세" vs "안전성 우려"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설계 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두 원전은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끝에 계속 운전 연한을 못 채우고 조기 영구 정지됐다.
따라서 수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계속 운전 정책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운영허가, 별도 심사없이 가동 허가 기간…수명과 달라"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한빛·한울·월성에 걸쳐 모두 10기다.
부산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4월 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함께 있는 고리 3·4호기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각각 운영 허가가 끝난다.
이어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3·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의 운영 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로 정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 계속 운전은 이 같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 상향 조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 계속 운전 등 현재의 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60%대로 감소하고, 화석연료 수입이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최근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 격인 신한울 3·4호기 부활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이제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신규 발전소 확충 못지않게 계속 운전을 통한 발전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부 때 공개된 '205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나리오' 상으로 2050년 전력 수요는 1천166.5∼1천213.7테라와트시(TWh)로 2018년 대비 221.7∼23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현재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 허가 기간은 별도 심사 없이 가동하도록 한 기본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끝났다고 원전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제성이 큰 계속 운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2025년 고리2호기 재가동 목표…내년까지 10기 계속운전 절차 '궤도'에
정부와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속 운전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속 운전 신청은 크게 ▲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의견 수렴) ▲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의 단계를 거친다.
진척이 가장 빠른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 3월 마지막 단계인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심의·결정만 남은 상태다. 통상 한수원의 자체 준비부터 원안위 승인, 설비 개선을 거쳐 계속 운전이 이뤄지는 데까지 3년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PSR 원안위 제출(2022년 9월)에 이어 최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한빛 1·2호기 PSR이 원안위에 제출돼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한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울 1·2호기와 월성 3·4·5기 등 나머지 5기 원전의 PSR도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동시에 궤도 위에 오른다.
이후 계속 운전 승인 여부 및 결정 시기는 원안위에 달렸다. 다만 정부는 가동 중단 상태인 고리 2호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하고,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합리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가동 원전 439기 중 약 40%인 177기가 계속 운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동 원전 92기 중 56%에 해당하는 52기가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 당초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으로 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운영업체) 독과점 금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 차원이었다"라며 "수명이 만료돼 계속 운전하려는 원자로들은 모두 미국에서 도입한 것들로 동일 노형이 미국에서 계속 운전되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원전의 기본 운영 허가 기간도 연장되는 추세다. 2006년 신고리 3·4호기부터 적용된 차세대 원자로인 APR1400의 경우 기본 설계수명이 60년이다.
하지만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결국 문제는 안전성으로, 시간이 지나면 몰랐던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원전 안전 문제의 특징"이라며 "국가 주도 사업이란 명분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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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10기 잇따라 '40년 허가' 끝나…고리 2호기 첫 연장 추진
尹정부 '원전 정상화' 한축…"안전전제 연장 세계적 추세" vs "안전성 우려"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설계 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두 원전은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끝에 계속 운전 연한을 못 채우고 조기 영구 정지됐다.
따라서 수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계속 운전 정책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운영허가, 별도 심사없이 가동 허가 기간…수명과 달라"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한빛·한울·월성에 걸쳐 모두 10기다.
부산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4월 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함께 있는 고리 3·4호기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각각 운영 허가가 끝난다.
이어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3·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의 운영 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로 정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 계속 운전은 이 같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 상향 조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 계속 운전 등 현재의 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60%대로 감소하고, 화석연료 수입이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최근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 격인 신한울 3·4호기 부활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이제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신규 발전소 확충 못지않게 계속 운전을 통한 발전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부 때 공개된 '205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나리오' 상으로 2050년 전력 수요는 1천166.5∼1천213.7테라와트시(TWh)로 2018년 대비 221.7∼23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현재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 허가 기간은 별도 심사 없이 가동하도록 한 기본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끝났다고 원전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제성이 큰 계속 운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2025년 고리2호기 재가동 목표…내년까지 10기 계속운전 절차 '궤도'에
정부와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속 운전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속 운전 신청은 크게 ▲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의견 수렴) ▲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의 단계를 거친다.
진척이 가장 빠른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 3월 마지막 단계인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심의·결정만 남은 상태다. 통상 한수원의 자체 준비부터 원안위 승인, 설비 개선을 거쳐 계속 운전이 이뤄지는 데까지 3년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PSR 원안위 제출(2022년 9월)에 이어 최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한빛 1·2호기 PSR이 원안위에 제출돼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한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울 1·2호기와 월성 3·4·5기 등 나머지 5기 원전의 PSR도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동시에 궤도 위에 오른다.
이후 계속 운전 승인 여부 및 결정 시기는 원안위에 달렸다. 다만 정부는 가동 중단 상태인 고리 2호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하고,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합리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가동 원전 439기 중 약 40%인 177기가 계속 운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동 원전 92기 중 56%에 해당하는 52기가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 당초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으로 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운영업체) 독과점 금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 차원이었다"라며 "수명이 만료돼 계속 운전하려는 원자로들은 모두 미국에서 도입한 것들로 동일 노형이 미국에서 계속 운전되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원전의 기본 운영 허가 기간도 연장되는 추세다. 2006년 신고리 3·4호기부터 적용된 차세대 원자로인 APR1400의 경우 기본 설계수명이 60년이다.
하지만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결국 문제는 안전성으로, 시간이 지나면 몰랐던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원전 안전 문제의 특징"이라며 "국가 주도 사업이란 명분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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