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1차협정, 대만 의회 통과

입력 2023-07-27 15:09

美·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1차협정, 대만 의회 통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과 미국 간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이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2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전날 오전 임시회에서 행정원이 송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을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반대 의견 없이 통과시켰다.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입법원의 경제·내정·외교국방·재정·사법법제·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등 6개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26일 관련 협정이 신속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협정이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이 맺은 가장 완벽한 구조의 무역협정"이라면서 무역 편리화, 중소기업, 반부패, 서비스업 규정 그리고 양호한 법규 등 5개 항목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기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방법 등 7개 의제에 대해 후속 협상을 벌여 향후 대만·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안정적인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칭더 부총통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대만이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협정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면서 대만과 미국이 경제·무역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당의 입법위원들은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의 유효세율이 44.7%에 달하므로 대만이 반드시 미국과 과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 6월 1일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가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하는 중국을 의식해 양국 간 경제협의체인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서 관세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FTA에 버금가는 수준의 무역협정을 작년 6월부터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