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와 미국의 '대중 통합억제' 전략
FT, '美, 한·일 안보협력 강화 원한다' 보도
북핵·중국 위협 대응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중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그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주로 미국의 힘으로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였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략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억제는 기존의 군사적 수단의 확장억제에 미국 정부의 다른 부처나 기관은 물론이고 동맹국이나 협력국과 함께 쓰는 경제적 제재, 수출 통제, 외교 조처 등 외교·정보·경제적 수단을 추가해 적 또는 경쟁국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전략으로 정리돼있다.
미국이 가용할 수단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맹 및 협력국과 함께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협조 및 동맹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공간을 활용해 통합억제 전략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나토에 버금가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유지해 온 '주요 거점(hub-and-spoke)' 형태의 동맹을 대체하고 보다 집단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인도와 일본, 호주를 묶어 쿼드(Quad)라는 안보협의체를 가동하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핵심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연계가 절실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보다 가깝게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FT의 보도에는 한미일 3국간 정상급 핫라인 개설과 연합훈련, 사이버 안보나 미사일 방어(MD), 경제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이 실제 합의되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된다. 사실상 '준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미 지난 5월 3국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을 때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3국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3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전반 및 그 너머와 관련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며 "세계적·지역적 안보에 대한 도전 해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경제적 번영 강화라는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의 결속이 가속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을 축으로 북한과 러시아 또한 밀착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T, '美, 한·일 안보협력 강화 원한다' 보도
북핵·중국 위협 대응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중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그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주로 미국의 힘으로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였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략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억제는 기존의 군사적 수단의 확장억제에 미국 정부의 다른 부처나 기관은 물론이고 동맹국이나 협력국과 함께 쓰는 경제적 제재, 수출 통제, 외교 조처 등 외교·정보·경제적 수단을 추가해 적 또는 경쟁국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전략으로 정리돼있다.
미국이 가용할 수단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맹 및 협력국과 함께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협조 및 동맹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공간을 활용해 통합억제 전략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나토에 버금가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유지해 온 '주요 거점(hub-and-spoke)' 형태의 동맹을 대체하고 보다 집단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인도와 일본, 호주를 묶어 쿼드(Quad)라는 안보협의체를 가동하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핵심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연계가 절실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보다 가깝게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FT의 보도에는 한미일 3국간 정상급 핫라인 개설과 연합훈련, 사이버 안보나 미사일 방어(MD), 경제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이 실제 합의되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된다. 사실상 '준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미 지난 5월 3국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을 때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3국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3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전반 및 그 너머와 관련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며 "세계적·지역적 안보에 대한 도전 해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경제적 번영 강화라는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의 결속이 가속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을 축으로 북한과 러시아 또한 밀착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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