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부터 '해제'까지

[일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부터 '해제'까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과 관련한 미·이란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도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 내 이란 자금 중 60억 달러(약 8조원)가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한국에는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된 것이다.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 수감자 석방과 함께 초기 단계의 이행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JCPOA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합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다음은 이란 핵협상 경과와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 주요 일지.

▲2018.5.8 = 미국,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선언
▲2018.8.7 = 미국, 대이란 제재 1단계 복원
▲2018.11.5 = 미국, 대이란 제재 2단계 복원(이란산 원유 수입 제3국 제재). 한국·중국·인도·일본·이탈리아·그리스·튀르키예·대만에 대해선 180일간 한시적 예외 인정
▲2019.5.2 =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한시적 예외 조처 중단.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2019.5.8 =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1단계 조처 발표(저농축 우라늄, 중수 저장한도 초과)
▲2019.6.24 = 미국, 이란 최고지도자 특별제재대상(SDN) 명단 지정
▲2019.7.3 = 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2단계 조처 발표(우라늄 농축도 한도 초과)
▲2020.1.3 =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미국 폭격에 사망
▲2020.11.8 = 미국 46대 대선서 조 바이든 승리
▲2020.11.27 =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2020.12.3 = 이란 의회, 우라늄 농축 농도 20％ 상향 법안 가결
▲2021.4.6 =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국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JCPOA 복원을 위한 회담 시작
▲2021.4.13 = 이란, 60％ 농도 우라늄 농축 발표
▲2021.6.19 = 강경보수 성향 라이시 대통령 당선
▲2021.6.20 =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 일시 중단
▲2021.11.29 =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 재개
▲2022.12 = 미국·이란 미국인 수감자 석방 및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 협상 시작
▲2023.6.11 = 이라크 내 이란 자금 27억 달러 동결 해제
▲2023.8.10 = 미국·이란 수감자 교환 및 한국 내 자금 동결 해제 외신 보도
▲2023.8.11 = 이란 외무부, 한국 내 동결 자금 동결 해제 절차 시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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