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징수 유보…명절 영상통화 무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중기 명절 자금 조달 지원하고 채무 부담 경감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천억원 상당의 대출, 3조4천억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7천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천600억원)보다 1천7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6천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 도서 주민 약 78만명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분을 지원한다.


◇ 유가 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 -37%)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중 9천호, 연말까지 총 6만8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7천호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도 1만호 지원한다.

◇ 명절 영상통화 무료…건보료 장기 체납 징수 유보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징수권 유보)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2배 수준인 30만4천원씩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연말까지 20% 인하한다.
청년·대학생 대상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3천억원, 3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6천억원씩 늘린다.
명절 기간에도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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